프랑스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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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행정 구역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해외 집합체, 누벨칼레도니 등으로 구성되며, 제한적인 자치권을 갖는 영토 집합체 개념을 따른다. 레지옹은 18개(본토 12개, 해외 6개)로 나뉘며, 데파르트망은 95개, 코뮌은 34,967개로 구성된다. 해외 단체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푸투나 등이 있으며, 누벨칼레도니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 프랑스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 입법 선거에 참여하고, 모든 자치 단체는 상원에 대표를 보낸다.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은 각기 다른 역할을 분담하며, 국가는 군사, 외교, 경제 정책 등을 담당하고, 레지옹은 고등학교, 대중 교통 등을, 데파르트망은 중학교, 사회 복지 등을, 코뮌은 지방 도로, 시 경찰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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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행정 구역 | |
|---|---|
| 개요 | |
| 국가 | 프랑스 |
| 유형 | 국가 하위 구역 |
| 행정 구역 | |
| 종류 | 레지옹 데파르트망 아롱디스망 캉통 코뮌 |
| 해외 | 해외 레지옹 해외 데파르트망 해외 집합체 해외 영토 누벨칼레도니 클리퍼턴섬 |
| 관련 주제 | 프랑스의 레지옹 프랑스의 데파르트망 프랑스의 아롱디스망 프랑스의 캉통 프랑스의 코뮌 프랑스의 통합 지자체 해외 프랑스 |
| 기타 | ISO NUTS |
2. 프랑스의 지방 단체
프랑스는 제한적인 행정 자율권을 가진 하위 행정 구역인 영토 집합체로 나뉜다. 여기에는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해외 집합체, 프로방스( 누벨칼레도니에만 존재)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레지옹과 함께 묶이는 코르시카의 영토 집합체가 있다. 누벨칼레도니는 영토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2. 1. 레지옹 (Région)
레지옹(région administrative)은 옛 프로뱅스와 역사적 지역을 부분적으로 계승하여 1960년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 1982년 지방 단체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03년부터 헌법에 법문화되었다. 2015년 1월 16일 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자로 행정 레지옹의 수는 27개에서 18개(프랑스 본토에 13개, 해외에 5개)[5][6]로 변화하였다.
프랑스 공화국은 18개의 레지옹(region, 행정 구역)으로 나뉘며, 프랑스 본토에 12개, 그 외 지역에 6개가 있다. (유럽: 코르시카, 카리브 해에 2개 (소앤틸리스 제도):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남아메리카에 1개: 프랑스령 기아나, 동아프리카 근처 인도양에 2개: 마요트와 레위니옹).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수도권 레지옹과 유럽 대륙 외부에 위치한 해외 레지옹으로 나뉜다. 둘 다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프랑스 공화국의 가장 통합된 부분을 형성한다.
코르시카는 공식적으로 단일 영토 집합체이지만, 레지옹과 동등하게 간주된다(지방 자치 단체).[2]
2. 1. 1. 레지옹 목록 (본토)
프랑스 공화국은 18개의 레지옹(region, 행정 구역)으로 나뉘며, 이 중 13개가 프랑스 본토에 위치한다.[5] 2015년 1월 16일 법에 따라 행정 레지옹의 수는 2016년 1월 1일 자로 27개에서 18개로 변경되었다.[6]
코르시카는 공식적으로 단일 영토 집합체이지만, 레지옹과 동등하게 간주된다(지방 자치 단체).[2]
프랑스 본토의 레지옹은 다음과 같다:
| 레지옹 | 구성 데파르트망 (번호) |
|---|---|
| 오베르뉴-론-알프 | |
| 부르뉴-프랑슈-콩테 | |
| 브르타뉴 | |
| 상트르-발 드 루아르 | |
| 코르시카 (코르스/Corsica) | |
| 일 드 프랑스 | |
| 그랑테스트 | |
| 오드프랑스 | |
| 노르망디 | |
| 누벨아키텐 | |
| 옥시타니 | |
| 페이드라루아르 | |
|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
2. 1. 2. 레지옹 목록 (해외)
프랑스 공화국은 18개의 레지옹으로 나뉘며, 이 중 6개가 해외 레지옹이다. 해외 레지옹은 유럽의 코르시카, 카리브해에 2개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남아메리카에 1개 (프랑스령 기아나), 인도양에 2개 (마요트, 레위니옹)가 있다. 이들은 프랑스 본토의 레지옹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5]
2. 2.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프랑스의 레지옹은 96개의 데파르트망(지방 자치 단체)으로 세분된다.[1] 데파르트망은 다시 320개의 아롱디스망과 1,995개의 캉통으로 나뉘지만, 공공 또는 법적 실체는 아니다. 데파르트망은 최종적으로 34,826개의 코뮌(지방 자치 단체)으로 구성된다.[1]
파리, 마르세유, 리옹 3개의 도시 코뮌은 구로 더 세분화된다. 파리는 20개, 마르세유는 16개, 리옹은 9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1] 마르세유는 8개의 구역으로도 나뉘며, 각 구역은 2개의 구로 구성된다.[1]
2009년 1월 기준으로, 710개의 연합 코뮌이 존재한다. 이들은 과거 독립적인 코뮌이었지만 더 큰 코뮌과 통합되었음에도 제한적인 자치권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릴에 흡수된 롬 코뮌이 있다.[1]
2. 3. 코뮌 (Commune)
프랑스 공화국은 18개의 레지옹(region, 행정 구역)으로 나뉘는데, 프랑스 본토에 12개, 그 외 지역에 6개가 있다. (유럽 코르시카, 카리브해 소앤틸리스 제도의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동아프리카 근처 인도양의 마요트와 레위니옹).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수도권 레지옹과 유럽 대륙 외부에 위치한 해외 레지옹으로 나뉜다. 이 둘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프랑스 공화국의 가장 통합된 부분을 형성한다.
2. 4. 특별 지위 단체
- 프랑스령 남극 및 남방 섬은 영구적인 인구가 없고 코뮌이 없다.
- 프랑스령 남극 및 남방 섬은 5개의 구역(districts프랑스어)으로 나뉜다.
| 번호 | 구역 |
|---|---|
| 1 | 아델리랜드 |
| 2 | 크로제 제도 |
| 3 | 케르겔렌 제도 |
| 4 | 생폴 섬과 암스테르담 섬 |
| 5 | 인도양의 분산된 섬들(Îles Éparses), 인도양에 있는 5개의 비거주 섬 그룹: 바사스 다 인디아, 유로파 섬, 글로리오소 제도(방크 뒤 게이저 포함), 후안 데 노바 섬, 트로멜린 섬. |
: 이 섬들은 이전에는 별도로 관리되었지만 2007년 2월부터 프랑스령 남극 및 남방 섬으로 통합되었다.[1]
- 클리퍼턴 섬: 멕시코 연안의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로, 파리의 해외 영토부 장관의 관할 하에 있다(2007년 2월까지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최고 위원이 관리했다). 2007년 2월에 분산된 섬들이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과 통합되었으므로, 클리퍼턴 섬은 현재 이 범주에 속하는 유일한 섬이다.[1]
2. 5. 해외 단체 (Collectivités d'outre-mer)
프랑스 공화국은 반자치적 지위를 가진 5개의 해외 집합체(프랑스어: collectivités d'outre-mer프랑스어, COM)를 포함한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해외 국가'로 지정)는 5개의 행정 구역(프랑스어: subdivisions administratives프랑스어)으로 나뉜다. 선거를 위해 5개의 행정 구역과 약간 다른 6개의 선거구(프랑스어: circonscriptions électorales프랑스어)로 나뉜다. 5개의 행정 구역은 48개의 코뮌으로 나뉜다. 프랑스 본토와 마찬가지로 일부 관련 코뮌도 존재한다.[2]
- 생바르텔레미: ('집합체'로 지정)는 2007년 2월 22일에 만들어진 새로운 해외 집합체이다. 이전에는 과들루프 데파르트망 내의 코뮌이었다. 코뮌 구조는 폐지되었고 생바르텔레미는 현재 프랑스 공화국의 영구 거주 지역 3곳 중 코뮌 구조가 없는 유일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캉통이나 아롱디스망도 없다.[2]
- 생마르탱: ('집합체'로 지정) 또한 2007년 2월 22일에 만들어진 새로운 해외 집합체이다. 이전에는 과들루프 데파르트망 내의 코뮌이었다. 코뮌 구조는 폐지되었고 생마르탱은 현재 프랑스 공화국의 영구 거주 지역 3곳 중 코뮌 구조가 없는 유일한 지역 중 하나이다. 캉통이나 아롱디스망도 없다.[2]
- 생피에르 미클롱: ('영토 집합체'로 지정, 해외 집합체가 아닌 레지옹인 코르시카와 동일한 지정)은 2개의 코뮌으로 나뉘며 아롱디스망이나 캉통이 없다.[2]
- 왈리스 푸투나: ('영토'로 지정)는 3개의 지구(프랑스어: circonscriptions territoriales프랑스어)로 나뉘며, 이는 3개의 전통적인 족장 국가(프랑스어: royaumes coutumiers프랑스어)와 정확히 일치하며, 전통적인 왕들이 여전히 그들의 수장으로 있으며, 현재 프랑스 공화국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왕들이다. 이 3개 지구는 우베아, 시가베, 알로이다. 우베아는 인구가 가장 많으며 하하케, 무아, 히히포 3개의 구(프랑스어: districts프랑스어)로 더 나뉜다. 왈리스 푸투나는 코뮌이 없는 프랑스 공화국의 영구 거주 지역 3곳 중 하나이다(나머지는 생바르텔레미와 생마르탱). 또한 아롱디스망이나 캉통도 없다.[2]
2. 6. 누벨칼레도니 (Nouvelle-Calédonie)
프랑스의 하위 행정 구역 중 영토 집합체는 제한적인 행정 자율권을 가진다. 이 중 누벨칼레도니는 영토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하다.3. 행정 구역 간의 관계 및 역할 분담
프랑스 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각기 다른 수준의 자치권과 책임을 갖는다. 국가 정부는 군사, 외교, 경제 정책 등 국가적 사안을 담당하고,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은 지역 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4]
- 국가 정부: 군사, 외교 정책, 이민, 경제 정책, 환경, 농업,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건강 보험, 사법 제도, 국가 경찰, 군사 경찰(국가 헌병대), 파리 지역 응급 서비스, 고등 교육, 연구, 문화 및 스포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당한다.[4]
- 레지옹: 자체 법률 제정 권한은 없지만, 세금 징수 권한을 가지며 고등학교, 대중 교통, 대학교 및 연구, 사업주 지원을 담당한다.[4]
- 데파르트망: 중학교, 사회 및 복지 수당, 지방 도로, 학교 및 농촌 버스, 지방 자치 단체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을 담당한다.[4]
- 코뮌: 지방 도로, 시 경찰, 수자원 관리, 쓰레기 수거, 출생/사망 증명서 발급, 지방 검찰, 지방 선거, 공무원 및 선거 등록을 담당한다.[4]
일부 분야는 한 정부 기관이 전담하지만(예: 국가는 국제 문제), 교통, 공원, 관광, 문화, 스포츠 등은 여러 정부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기도 한다.[4]
누벨칼레도니는 프랑스 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영토 집합체가 아닌 유일한 프랑스 지방 정부이며, 독자적 지위의 집합체로서 자체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1998년 누벨칼레도니 협정에 따라 누벨칼레도니 시민권이 확립되었고, 2018년, 2020년, 2021년에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누벨칼레도니는 3개의 주로 나뉘며, 주는 다시 33개의 코뮌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전역의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에 참여하며, 모든 자치 단체는 상원에 대표를 보낸다.
4.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다소 독립적인 실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들이 지방으로 점진적으로 프랑스에 통합된 과정은 프랑스의 영토 형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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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한-프랑스 지방 정부 간 협력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프랑스의 행정 구역" 문서의 "한-프랑스 지방 정부 간 협력"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참조
[1]
웹사이트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21
https://www.collecti[...]
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21-08
[2]
웹사이트
La réforme territoriale
http://www.gouvernem[...]
Government of France
2016-01-01
[3]
웹사이트
Intercommunalité - Bilan statistique 2009
http://www.dgcl.inte[...]
Dire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DGCL)
2009-03-24
[4]
URL
https://www.collecti[...]
[5]
웹인용
Les députés adoptent le projet de loi de réforme territoriale
https://www.lemonde.[...]
2014-07-23
[6]
웹인용
Qu'est-ce que la région ?
https://www.vie-publ[...]
2016-01-23
[7]
웹인용
Loi du 16 janvier 2015 relative à la délimitation des régions, aux élections régionales et départementales et modifiant le calendrier électoral
https://www.vie-publ[...]
2015-01-19
[8]
문서
Région française
[9]
문서
null
[10]
문서
null
[11]
문서
Anciennement conseil général.
[12]
문서
null
[13]
문서
null
[14]
문서
null
[15]
문서
null
[16]
문서
"''Collectivité à statut particulier'' » au sens de l'"
[17]
문서
null
[18]
문서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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